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대해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무제한 TV토론을 공개 제안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MBC)에서 “검수완박법이란 것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는 것을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현행법상으로 (국민의힘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필리버스터다. 법안의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이 법안의 문제점, 부작용, 민주당 의도를 국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경찰 직무 관련 범죄 등 일부 사안에만 검사의 수사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으면 이렇게 졸속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겠느냐”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는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놓지 않고 지금 수사권부터 폐지하고 3개월 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2년 전에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다 뺏겠다고 하면 그때 입장과 지금 입장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기능을 재편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직접 TV토론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진짜 무제한으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무제한 시간제한 없이 토론하고 싶다”며 “꼭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저희가 토론을 (주최하면) 응해주시겠느냐”고 묻자 “하겠다. 얼마든지 하겠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단은 민주당을 저도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며 “(민주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아직도 강경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방선거까지 포기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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