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물가가 심상치 않다”고 진단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 한국 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한 만큼 위기 방어 처방전을 제대로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한국에 경제·안보 다층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가계 부채는 1860조 원에 이르고 연금 부채를 포함한 국가 부채는 2196조 원을 넘는 가운데 물가·금리·환율이 치솟는 ‘3고(高) 현상’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닥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당면 과제로 설정한 물가 안정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선심 공약부터 구조 조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병사 월급 200만 원 등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266조 원이 소요되고 지역 공약까지 포함하면 수백조 원이 더 들어간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나고 경제 체력이 허약해진 상태다. 새 정부마저 현금 뿌리기를 계속하면 물가를 더 자극하고 나랏빚을 더 늘리게 된다. 윤 당선인은 50조 원 규모의 추경 등 돈 풀기 정책들을 걸러내겠다고 선언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한계 기업 구조 조정과 공기업의 방만 경영 대수술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제·노동·세제 개혁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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