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29개사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34.9%로 나타났다. 부정적 응답 9.3%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응답 기업들은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27.9%)를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순이었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의견이 34.9%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도 32.6%로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21.7%), ‘주휴수당 폐지’(7.8%) 등이 이어졌다.
중대재해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34.9%)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종사자 안전 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기업인 면책 규정 신설’(9.3%) 등이 뒤따랐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조건으로는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4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37.2%) 요구도 많았다.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해서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 유형 보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7.2%를 차지했다. 그밖에 ‘노조의 고용세습 금지 등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24.9%), ‘연공서열 문화 탈피’(14.7%),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해고 규제 완화’(11.6%), ‘기간제법·파견법 규제 완화’(11.6%) 순으로 응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 규제마저 적용되다보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고 민간 혁신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29개사를 대상으로 3월 29~4월 6일 진행됐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통한 전화, 팩스, 이메일 설문조사 방식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7.43%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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