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족수 1석 부족··민주 "정의당 설득 중"

진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의당도 시급성 이해할 것"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선동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검수완박 절대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정의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BBS)에 출연해 진행자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제기할 수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들을 살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172석)과 친여 성향 무소속(5석)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수정당(2석)을 합해도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인 180석에서 한 석이 모자란 점을 고려해 정의당(6석)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진 의원은 "정의당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전제는 동의하고 있다"면서 "과거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또 법안이 공포된 직후 바로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다"면서 검찰청 예산 독립,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열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형사사법제도를 정상화하자는 것이 추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만큼은 법안을 통해서 확정하자는 긴급성이나 필요성, 정당성을 정의당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수사권 분리로 현 여권을 겨냥한 권력형 수사에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우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도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