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에 올랐던 전직 검찰 간부들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에 관여하며 검찰 개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했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문 전 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은 19일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전직 검찰 간부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절차를 개혁할 것을 건의,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권자인 검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하여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라며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면,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결과만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있을 경찰의 오류에 대해 검찰수사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며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힘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고 힘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피해회복이나 인권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김수남·이명재 전 검찰총장과 김경수 전 고검장, 윤웅걸 전 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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