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과의 공조 아래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실행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경제협력 등을 통해 비핵화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보조를 맞췄던 것을 넘어 새 정부는 대북제재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 향후 대북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 정부가 쓰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도 북한의 선제적 핵포기가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무력 시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같이 도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중단된 실기동 포함 한미연합 훈련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구축과 훈련의 효율성 등을 위해 실기동 훈련 등이 포함된 한미 연합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는 “역대 정부는 자주·평화·민주라는 통일의 기본원칙 아래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과정을 거치는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추구했다”며 “이를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남북 상호 교류를 통해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종전 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해진 단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당장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일관계를 두고는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역사 퇴행적 행태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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