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대를 당한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전용 쉼터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3월 총 21개 기초지자체가 참석한 6차례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보호할 전용 쉼터를 올해 3개 광역지자체 내에 6개소를 설치한다. 이후 전체 광역지자체에 2개소씩 총 34개소를 만들기로 했다.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된다. 피해 아동이 친권자와 분리돼 보호조치 중일 때 발생하는 '친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후견인 선임 실태조사를 한 뒤 올해 말까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은 장애아동 학대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마련됐다.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 학대 발생건수는 1만1715건이며, 피해자가 장애 아동인 학대 사례는 494건으로 4.2%를 차지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보조금 지원 제도도 개선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공공시설을 이용해 초등학생에게 급식·간식, 여가·체험활동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보조금을 센터 당 정액 지급하는 방식에서 센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인건비·운영비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지자체도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지자체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기초·차상위계층과 가구소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단가를 인상하고 소득 8구간 이하는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중장년 구직자의 신기술·디지털 분야 기초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도 넓힌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BIG)3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100개 사를 신규 발굴하고, 기술사업화·국제적 협업·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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