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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전기요금엔 원가 반영”

NDC 40% 목표는 원전 늘려 달성

현 전기요금 결정은 잘못된 관행

탈원전으로 인한 적자부터 분석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전기요금도 원가를 반영해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을 올리기 힘든 만큼 한국전력의 자구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8일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 확대 위주에서 수요 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 방향을 수립했다.

인수위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전원별 구성 비율)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자체는 변경하지 않되 원전을 포함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과 이용률 조정 등으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적인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비중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원전 동맹 강화와 함께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활동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다만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어느 정도까지 상향 조정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인수위 관계자는 “원전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명확히 말하긴 어렵다”라며 “다만 지금 정부보단 의미있는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도 목표로 내세웠다.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차 허물고 다양한 수요 관리 서비스 기업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에너지 벤처 기업을 육성해 다양한 거래를 통해 독점구조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수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잘못된 가격 결정 정책 관행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국제 유가나 가스 가격 등에 따라서 전기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수위는 한전 적자가 가격 인상 요인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에너지믹스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한전이 어떻게 자구책을 구하느냐에 따라 전기 가격은 결정된다”면서도 “물가인상 압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기 가격은 원가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다음 정부에서 꼭 지켜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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