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폭언에 시달리다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7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진다. 고 일병 사망 직후 중대장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제51차 회의에서 고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고 일병은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알리는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는 폭언이나 구타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
유족은 2018년 10월 고 일병 사건의 진상을 살펴봐 달라고 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올해 1월 회의에서 기각됐다. 군의 수사와 사후 조처에 큰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유족은 육군 제11사단에서 고 일병과 같이 근무했던 예비역 부사관에게 부대 내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제보 받아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전 조사 결과에 없었던 새로운 참고인 진술이 나온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유족의 이의 신청을 수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유족은 공소시효 열흘 전인 지난달 17일 중대장 A대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군검찰은 지난달 25일 A대위를 기소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조사를 보류하기도 하지만 고 일병 사건은 사법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중대장의 사건 은폐 지시를 알리는 제보와 함께 헌병대가 정황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며 부대원을 대상으로 받은 설문지도 공개했다. 설문지에는 ‘고 일병 사망과 관련해 간부로부터 부대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 부대 병사가 “교육 받았음”이라고 응답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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