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 또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전’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미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향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최근 이미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치면서 그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김정은 정권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대남 공격용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장사정포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경량화된 핵탄두를 제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폭탄 등 고위력 핵무기를 한층 선진화 미국을 겨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 전략이 완성되면 유사시 ICBM 등으로 위협해 미군의 한반도 증원을 막고, 소형 전술핵을 탑재한 단거리무기로 대남 핵도발에 나설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그간 선언한 핵태세 관련 발언이나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5년내 북한은 핵 선제공격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 확보를 완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이 북핵 남침 위협을 저지할 골드타임이라는 각오로 강력한 대북억제능력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무기 수준은=이미 북한은 기존의 핵실험만으로도 독자적인 핵무장 역량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 1~6차 핵실험을 통해 15kt 안팎 위력의 원자탄(핵분열탄), 수소탄(열핵무기)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핵탄두로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15kt이면 과거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수준의 위력이다. 북한 또한 핵분열탄에 소량의 핵융합 물질을 추가해 폭발위력을 높인 증폭 핵분열탄 기술을 4차 핵실험을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기술은 최소한 1960년대 미국 핵무기 수준의 위력을 지닌 전략·전술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핵탄두의 크기와 무게도 상당히 줄여 북한이 현재 실전배치한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핵물리학 박사인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도 지난해 가을 북한의 핵전략 관련 연구자료를 통해 “현재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더 이상 연구개발 단계가 아니라 제한적이나마 핵전력을 작전 운용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7차 핵실험 추진 이유는=하지만 북한에겐 핵무기의 추가적인 경량화·소형화가 필요한 상태다. 더 적은 양의 핵물질로 더 다양한 신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제조하기 위해서다. 특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준으로 평가되는 600mm 구경의 북한 초대형방사포(KN-25) 및 지난 4월 17일시험발사한 신형전술무기 등에 탑재하려면 기존보다 더 크기를 줄인 핵탄두 제조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2016년 3월에 공개했던 핵탄두 모형을 보면 직경(구경) 600mm정도로 보인다”며 “600mm 초대형방사포에 핵탄두에 탑재하려면 그보다 더 구경이 작아져야 하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을 통해 직경 600mm미만 크기의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북한이 근래에 핵실험 준비를 마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초대형 방사포 등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용으로 추정된다고 이 관계자는 분석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미사일 뿐 아니라 장사정포와 같은 대포에 실을 수 있는 핵무기(일명 ‘핵야포’), ICBM용 소형 다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원은 앞서 작성한 북한 추가 핵실험 전망 관련 자료에서 “7차 핵실험을 한다고 가정하면 소형 전술핵을 실험할 것”이라며 “장사정포 용으로(필요한 경우 ICBM의 다탄두 겸용으로) 직경 170mm에 위력 10kt이하의 포신형 소형 전술핵을 실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7차 실험 성공시 1~5년내 8차 실험할수도
4번 갱도서 최대 수백 kt규모 실험 가능해
미 본토 타격할 수소탄 업그레이드 노릴듯
◇후속 핵실험 더 할수도=북한이 7차 핵실험을 통해 대남공격용 소형 전술핵무기를 완성하면 이후 8차 핵실험 등을 단행해 대미 견제용 고위력 핵무기 선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4차 및 6차 핵실험을 통해 고위력 핵무기인 증폭핵분열탄, 수소폭탄의 기반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이려면 다탄두용으로 크기를 더 줄이면서도 폭발위력의 효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 주요 정책을 담당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북한은 열악한 경제 여건과 장비·부품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ICBM, SLBM을 대량으로 생산·보유하기 힘들고 그마저 확보한 소량의 ICBM이나 SLBM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요격당할 확률이 높다"며 “따라서 미사일 한 발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장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더 소형화된 수소탄 기술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풍계리 4번 갱도에서 실시할 수 있다. 4번 갱도는 최대 수백kt까지에 이르는 수소탄 실험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핵실험의 시간간격을 감안하면 8차 핵실험은 7차 핵실험후 1~5년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북한이 연내에 7차 핵실험으로 소형 전술핵 실험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말에 신형 수소폭탄용 8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대남용 소형 전술핵과 대미용 신형 수소탄을 완성할 경우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면서 남침을 감행할 위험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향후 임기 5년이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능동적인 안보정책을 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 위협 막을 능동적 안보정책 마련 필요한데
응징보복용 미사일 수량 부족해 예산 증액 절실
KAMD는 ‘국내개발+수입’ 투트랙 병행 바람직
◇우리의 지상 방어망은=능동적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유사시 북핵 공격을 억제할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이를 뒷받침할 미사일 수량의 확충이 시급하다. 한 정부기관 고위관계자는 “우리 군이 킬체인(일종의 자위적 선제타격)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체계를 선진적으로 잘 구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체계의 핵심이 될 미사일 수량이 아직은 부족하다”며 “특히 KMPR을 위한 고위력 탄두 등을 더 많이 양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KAMD의 경우 국내개발과 수입을 병행하는 투트랙의 무기획득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와 군은 고도 40km이하의 저층 상공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인 천궁2(M-SAM) 의 국내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시켰고, 40~70km구간 방어용 미사일 요격탄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을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과로 볼 때 L-SAM 개발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순탄하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층 상공중 고도 70km이상의 상공에 대해선 아직 자체적인 방어체계가 없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1개 포대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L-SAM 개발이 성공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사드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가칭 ‘L-SAM 2’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현 정부에서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L-SAM 2 개발완료는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전후에나 가능하고 실전배치는 그로부터 수년이 더 소요되므로 향후 약 10년가량의 공백을 보완하려면 사드급의 해외무기를 최소 1개 포대 정도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북 SLBM위협에 한국 '해상·해저 방어' 구멍
SM-3 등 도입으로 해상 미사일방어 확보하고
한국판 소서스·원잠 갖춘 '해저 3축 체계 '필요
◇구멍난 ‘해상·해저 미사일 방어망’=북한은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한 신포급 잠수함에 이어 배수량 3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중형 디젤잠수함의 개발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목표도 갖고 있다. 기존 신포급 잠수함은 SLBM은 1발 밖에 탑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형 3000톤급 잠수함은 SLBM을 3발 탑재 가능한 것으로 전해져 훨씬 위협적이다. 북한은 잠수함 전력을 대거 확충하면 주로 북측을 바라보고 있는 KAMD의 지상 요격망을 회피해 동해, 서해, 남해 등 전방향에서 기습적 핵공격을 할 우려가 있다.
반면 바다에서 SLBM을 막을 우리의 해상·해저 미사일 방어체계는 구멍이 나있다. 우리 해군은 해상에서 적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이지스구축함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레이더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해도 이를 파괴할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 이 같은 요격미사일 구매를 미루다가 임기를 불과 2주 가량 앞두고 허겁지겁 저층용 해상 탄도탄요격미사일인 SM-6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SM-6는 사거리 등의 한계로 인해 자체 함대를 방어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본토까지 광역으로 방어할 수 없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상층 상공에서 광역으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해상 요격미사일인 SM-3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잠수함 및 SLBM을 수중에서 막을 ‘해저 KAMD’ 구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무인 대잠초계기·헬기를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함정체계가 숫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기존 재래식 잠수함에 대해선 소나 등 감지체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수중 탐지능력을 한층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는 냉전시절 러시아의 핵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 서방권이 설치했던 해저 음향탐지망 ‘소서스(SOSUS)’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오늘날의 드론 및 인공지능(AI), 자율항해 기술 등과 접목해 무인해저드론과 해저소나 등을 개발해 동·서해의 주요 해저길목에 집중적으로 깔아놓는 식으로 ‘한국형 소서스 프로젝트’ 사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가능성에 대응해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원자력추진잠수함 획득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핵연료 확보 제약을 풀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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