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재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은 입법 시에 자체적으로 규제역량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약자는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 수당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대외 요인 있지만 지난 정권 경제 정책의 실패로 경제 체질이 매우 취약해졌다”며 “재정 정책만으로 위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초래한 안전운임제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법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화주, 차주, 정부 입장을 고려해 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충실하게 입법할 계획”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다. 왜 차이가 있는지 경위 파악을 하 소위 안전운임제를 연장할지에 대해 좀 더 당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전기 및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지체하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억누르다 임기 말 갑자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억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