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신약개발 펀드’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펀드를 활용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임상 3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글로벌 신약개발 펀드에 보건복지부가 최근 1000억 원의 출자를 완료했다. 이 펀드는 2년 간 총 1조 원의 자금을 모집한 뒤 제약·바이오 업계에 투자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올해 총 5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와 공공기관이 2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3000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글로벌 신약개발 펀드는 연구개발(R&D) 지원과 별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2상을 마친 뒤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업계는 임상 3상에 대해 막대한 비용, 실패 시 겪을 주가 하락 등 후폭풍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펀드를 통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키로 한 것은 수출입에 직접적인 왜곡 효과를 갖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지보조금 조항’도 영향을 끼쳤다. 임상 3상은 상용화 직전 연구 단계로 WTO의 금지보조금 조항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상용화 직전 단계의 사업에 대한 지원일수록 수출 시장에 근접해 수출 보조금 성격이 강해진다고 판결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펀드를 통해 임상 3상 단계를 간접 지원하고, R&D 직접 지원을 통해 임상 1·2상 단계를 지원해 글로벌 신약 시장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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