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노조의 횡포가 임계치를 넘어서는데도 공권력은 뒷짐만 지고 있어 “정권 교체로 달라진 게 뭐냐”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는 벌써 40일을 넘었다.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는 하청 업체 조합원 120여 명이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도크를 불법 점거한 탓에 하루 260억 원의 매출이 증발하고 있다. 조업 중단으로 생존 위기에 처하자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11일 “공권력을 투입하라”며 상경 투쟁에 나섰다. 금속노조 산하 대우조선지회도 하청지회 측에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불법 파업에 같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조차 반대하고 나서 ‘노노(勞勞)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현대제철 노조도 두 달 넘게 사장실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피해가 커지자 사측이 노조 지회장 등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을 뿐 여태껏 손을 놓고 있다.
노조원들이 핵심 사업장을 불법 점거해 조업·영업 방해를 하는데도 사측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한 선진국 대부분이 폭넓게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과 대비된다. 설상가상 민주노총은 20일 금속노조 총파업, 9월 결의대회, 11월 총궐기대회 등 하반기 투쟁 일정을 늘어놓으며 엄포를 놓고 있다.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가 노조에 양보한 전례가 있으니 공권력을 얕보고 큰소리를 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강성 노조의 사업장 무단 점거, 폭력 행위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이후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말로만 그치고 있다. 강성 노조의 잇단 불법 파업과 폭력 행사로 기업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지경이고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지나치게 노조를 의식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법치를 확립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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