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 통제에 반기를 든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 22일 "경찰국 신설은 법적, 절차적, 시기적으로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총경 회의를 제안한 인물이다. 경찰대 4기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보다 3기수 선배다.
류 서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총경 단체 채팅방도 '경찰국 신설은 절대 진행돼선 안 된다. 역사를 30년 퇴보시키는 심각한 문제니 모여서 의논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이 법적,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시기적으로 온당한지 일선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류 서장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 업무에 경찰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는데 그걸로 대통령령을 만들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절차법상 법령을 만들 때 40일 정도 의견 수렴은 해야 하는데, 휴일을 포함해 5일밖에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장이 없는 민감한 시기에 이 일을 속전속결로 끝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날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가능성을 보고 발을 넣을지 뺄지 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