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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국격에 걸맞은 국회 모습 보여라


여야가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5월 30일 시작된 후반기 국회가 54일 만에 정상화했다. 국민의힘이 운영·법제사법·기획재정위 등 7곳, 더불어민주당이 정무·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11곳의 상임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는 여야가 각각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경제 위기 태풍이 몰려오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1285만 원씩 챙기는 데 대한 국민 분노가 확산되자 여야가 뒤늦게 타협한 것이다. 그사이 수십 명의 의원은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해외 출장을 다녀와 몰염치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라도 국회 문을 열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치권은 이번에도 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 만료일까지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한 국회법 41조를 어겼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오죽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세비를 반납했을까.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위협받고 있으며 기업들은 생존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수출 둔화로 상반기에만 무역수지 적자가 103억 달러에 이르렀다. 정부가 13조 1000억 원의 세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다. 대부분 입법 사안이다. 하지만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재벌·집부자 특혜’ 운운하면서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반대하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1995년에 “기업은 2류, 관료 조직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말한 적이 있다. 27년이 지난 지금 세계 일류로 올라선 기업이 적지 않고 문화와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뤄냈다. 하지만 유독 정치는 ‘4류’ 밑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제 달라진 국격에 걸맞게 정치를 환골탈태시키려면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 국회는 진흙탕 싸움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뿌리내리면서 국민을 위한 생산적 정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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