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성폭행 추락사’가 발생한 인하대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연평균 7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대학에서도 불법 촬영,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7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인하대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2017~2019년 인하대 성범죄 피해 현황은 모두 21건에 이른다. 비대면 강의로 학생들의 캠퍼스 이용률이 낮았던 2020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5건과 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본격 대면 수업이 재개된 올해 교내 성범죄가 다시 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학 내 성범죄는 성폭행, 불법 촬영, 성추행 등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연세대에서는 최근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의대생이 구속기소됐다. 4월에는 경기 지역의 한 대학 여자 탈의실에서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017~2021년 전국 각 대학의 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한양대 25건, 울산대 17건, 전북대 15건의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성폭행 추락사가 발생한 인하대는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2020년 662만 원, 지난해 1131만 원, 올해 1120만 원 등 꾸준히 예산을 늘려왔지만 금액이 적을뿐더러 실효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의 경우 폭력 예방 교육 660만 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300만 원, 인권센터 운영 160만 원이 투입되는 식이다.
학생들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대학생 김 모(25) 씨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이 따로 있는 줄 몰랐다”며 “형식적인 교육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모(24) 씨는 “대학 캠퍼스 특성상 외지고 으슥한 곳이 많아 무서울 때가 있다”며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화장실 불법 촬영 방지 점검, 응급 버튼 설치 등을 학생회 차원에서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경비 인력을 줄이면서 캠퍼스 내 사각지대가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하대는 2012년 경비 인원을 35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서 건물별로 상주하던 경비 업무를 CCTV 감시와 출동 방식으로 대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학 예산 규모에 비해 학생 안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CCTV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aaangs1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