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모펀드 환매 피해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면서 사모펀드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문제가 된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은 2020년 7월 판매사와 하나은행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1월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 수색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및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체결을 한 증권사들로 당시 하나은행과 함께 고발됐다.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해 10월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하나은행이 OEM 방식으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를 통해 펀드를 설정·운용하도록 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펀드 사기 판매 사건”이라며 “하나은행 측에서도 OEM 펀드이기 때문에 이미 비정상적인 상품이 아닌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 원어치가 판매됐다.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 상환 실패가 발생해 2020년 판매가 중단됐다. 피해액만 1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합수단이 부활하면서 증권사에 대한 사모펀드 관련 수사가 다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 6월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사건들이 법정으로 넘어갔지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감원)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법원도 사모펀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하는 분위기다. 1조 원대 사모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지난달 14일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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