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변동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대출상품이 신규 공급된다.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를,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업무 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총 6조 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한다. 금리 상승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상품이다.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로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재원이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으며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자체 자금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혹은 대환 모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본시장 재도약을 위해서는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물적 분할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시와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또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공매도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도 확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채가 누적된 가운데 최근 급격한 물가 및 금리 상승, 환율 시장 불안정, 자산 가격 하락 및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해 취약 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 산업의 건전성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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