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송금 사업자들의 송금 서비스가 금융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계좌와 연결하지 않고도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송금이 막히지는 않더라도 실명 확인 절차는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를 베타(시범) 출시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했다면 익명으로 자유롭게 모이고 흩어지는 오픈채팅방에서도 실명·계좌번호·연락처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내년 초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오픈링크에서도 서비스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카카오페이의 신규 서비스가 보이스피싱·자금세탁 방지책을 강화한 전금법 개정안과 일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선불전자지급업자의 자금이체(송금)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 당국은 현재 페이사 등의 간편송금 서비스가 실명 및 계좌 확인 없이 이뤄져 금융 범죄에 취약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간편송금의 경우 ‘송금’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서비스 구조는 법에서 규정하는 송금과 차이가 있다. 페이사의 서비스 구조는 충전 금액이 고객의 전용 계좌가 아닌 페이사 법인 계좌로 들어가 일종의 돈을 담은 바구니의 역할을 한다. 만약 A 씨가 B 씨에게 1만 원의 충전금을 보낸다면 법인 계좌 장부에 있는 1만 원의 표기만 B 씨로 바뀔 뿐이다. 결국 송금이 범죄에 연루돼도 A·B 씨의 실명 계좌 정보 추적이 어렵다. 실제로 선불충전 및 간편송금 이용자의 금융 사기 피해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에 따르면 올해 1~7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코 등의 사기 피해 건수와 금액은 각각 368건, 1억 38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계좌가 없어 무기명식 송금을 주로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의 피해는 지난달 말 기준 5건 중 1건(20.4%)꼴로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편송금이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사례가 생기고 실명법 위반의 여지도 발생하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자금이체 기능을 하는 만큼 자금이체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오픈채팅 송금의 베타 버전을 운용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