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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예대금리차 공시 논란은 오해… 타 업권 확대 검토"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공시가 은행권의 서민·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 노력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면서 금융 당국이 거듭 해명에 나섰다.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를 함께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추후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타 업권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여러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금융 당국은 예대금리차 산정 시 요구불예금이 제외돼 착시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 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제도가 은행 예금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만큼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 상품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예대금리차 공시로 중저신용자 대출, 서민 대출의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며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며 “추후 다른 업무 권역으로 확대할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영향 및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7월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서 은행권 통틀어 가장 예대금리차가 큰 곳은 전북은행(6.33%포인트)이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1.62%포인트,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가 5.6%포인트로 집계됐다. 중저신용자와 외국인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출을 적극 취급한 결과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왔다는 게 이들 은행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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