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생충’의 반지하 빌라가 위치한 마포구 아현1구역(아현동 699 일대) 등 서울 구도심 8곳에서 공공 주도의 재개발이 추진된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자치구를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지가 개발되면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신축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중랑구 면목동 527 일대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등이다.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모에 참여한 도심 노후지들로 노후도와 접도율, 호수 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심사에서 도봉구 창3동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등 2곳은 사업 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선정된 후보지 8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서울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상시 소통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 제외된 구역에 대해서도 지분 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 행위(신축 행위) 및 분양 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투기 방지 조치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은 선정된 구역과 미선정구역을 동일하게 추진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