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월 300건 이상의 강도 높은 배송업무를 맡은 지 3개월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마트 직원이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 부천시의 한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A(사망 당시 39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코피를 쏟았다. 평소 하루 2번 정도 코피를 흘렸지만 그날은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집 근처 병원을 찾았지만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의사의 권유로 인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았다.
엿새 뒤 늦은 밤 A씨는 자택에서 몸을 떨면서 소리를 질렀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그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진단이 내려졌고 결국 한 달 뒤 숨을 거뒀다.
A씨는 쓰러지기 전까지 3개월가량 동네 마트에서 배송업무를 맡았다. 매일 점심·저녁 식사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했고, 1주일에 하루만 쉬었다고 한다.
마트 주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나 주택이 많았고, A씨는 직접 물건을 짊어지고 계단을 올라야 했다. 쌀이나 생수 묶음을 배달해는 날도 많았다.
A씨는 보통 하루에 10~14건, 쉬는 날을 제외하면 한 달에 300건이 넘는 배송을 했다고 한다. 배송뿐 아니라 마트에 물품이 들어오면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정리, 진열하는 일도 그의 업무였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A씨를 잃은 아내는 2020년 7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가 퇴사한 뒤 (1주일가량) 일하지 않으면서 휴식하던 중에 발병했고 퇴사 전 업무 부담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아내는 공단 측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만성적인 업무부담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산업재해라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혈로 출근할 수 없었던 날까지 만성적인 업무 부담을 겪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매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했고, 배송업무는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트 측은 A씨가 출혈로 출근할 수 없었던 당일 문자를 보내 해고를 통보했는데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며 “A씨가 응급실에 가기 전까지 1주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며 “부당 해고로 인해 불안해했을 것으로 보이고 (1주일간 출근하지 않고) 휴식해 증상이 호전됐다는 자료도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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