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중점 입법 과제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친기업·세금 완화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169석 과반 의석을 토대로 친노조·현금 지원 법안을 처리해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당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가 정상화’를, 야당은 예산안을 송곳 검증해 ‘유능한 야당’을 피력하는 격전이 예상된다.
1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100일 작전' 책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이날 현재 총 108건 발의했다. 국정과제 중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진도를 빼야 할 120개 실천과제와 관련한 법안 127개 발의를 추린 결과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연찬회 논의를 거쳐 100대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안에 해당 법들을 통과시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도약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친기업 법안이 눈에 띈다. 지난달 4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당 반도체특위 논의를 거쳐 발의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또 앞서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중대재해법 개정안도 친기업 법으로 분류된다. 해당 법안은 중대재해 예방 기준 충족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감경토록 한다.
세제 완화도 큰 줄기다. 취득세 특례를 적용 받는 주택 가격을 비수도권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하는 태영호 의원의 법안 등 지방세특례제한법만 4건이 줄줄이 발의됐다. 또 여당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표조정 등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친노조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대표적이다.
현금 지원 법안도 밀어붙인다. 우선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부감액은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출산과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된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2배로 확대하는 법안도 입법 과제다. 연말까지 대중교통이용액 50%를 확대하는 등의 반값 교통비 지원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여야는 상대의 중점 추진 법안을 순순히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반발하고 있으며 법인세 완화에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도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중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국정감사에서 강공 모드를 펼쳐 주도권 잡기에 나설 전망이다.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적기라는 판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연찬회에서 “법과 상식, 공정을 회복하자는 것이 국정감사의 큰 주제”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휘어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임대주택예산 등이 깎인 것을 언급하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한 건 이번 예산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 정상화에 피나는 노력을 무시하며 국민을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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