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힌남노 피해에 10년만에 '개산 예비비' 500억 지출

피해액 산출 이전 긴급 집행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신속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 500억 원을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 지원 등을 위한 목적 예비비 500억 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및 긴급구조, 복구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긴급 지원하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개산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은 지난 2012년 태풍 '산바' 이후 이번이 10년 만에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대급 위력의 태풍으로 복구비 소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이 나오는대로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 산출을 거쳐 추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