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대표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방위로 사법기관에 압박을 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정치 탄압적 편파 수사를 중단하라”며 항의했다.
여러 갈래의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 대표를 구하려는 민주당의 맞불 공세가 도를 넘어 ‘방탄 당(黨)’이 된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고발을 결의했다. 이어 7일에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당론으로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했다. 모두 이 대표의 의혹 수사를 덮기 위한 물타기 성격의 대응이다. 현직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전례가 없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특수부 등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2년 반 동안 수사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이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 및 당 대표 선출, 기소 시에도 직무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당헌 개정 등으로 3중·4중의 ‘이재명 방탄복’을 마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인사 관련 비리 의혹 또는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제공한 법인 카드로 2년여간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인 임종성 의원은 대선 때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대 야당이 경제 위기 극복 및 민생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외면하고 의혹 덮기에 올인하는 것은 정당 책임정치를 방기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 수사·재판에 대해 정치적 압박을 가할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검경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지금은 방탄을 위한 정쟁을 접고 진정한 정치를 복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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