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과 우리가 협력해야 할 여러 다른 분야가 있는데 IRA 이슈로 관계가 어려워지면 다른 큰 틀에서의 접근에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IRA 문제가) 소탐대실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방미 중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과 회동해 한미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장관은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배나 차별 조항 등의 사안만 갖고 접근하면 미국 정부가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면서 “정무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봐야 할 큰 그림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현대차 공장이 있는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 공화당 하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칩4'(미국명 Fab4) 등 한미 간 다양한 경제 협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좋은 분위기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중국 투자 제한 즉 ‘가드레일’ 문제에 대해서도 러몬도 장관과 논의할 계획이다. 가드레일 조항이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중국 내 사업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가드레일 조항이 잘못 집행되거나 매우 제약적으로 규정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국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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