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6만1000개나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패륜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아 “노인 빈곤 문제를 이겨내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노인 기초 연금을 포함해서 생존을 위한 예산들이 있는데 워낙 적다보니 그것을 사실 노인 일자리로 보충한다”며 “지금 현재 민생위기나 경제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되려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세입을 줄였다. 3000억이 넘는 초대기업,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원래 10억 이상 부가했는데 100억까지 면제해주는 초부자감세를 13조 정도 감세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력 정책으로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을) 반드시 막겠다”며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로당 지원 예산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줄이고 있다. 이런 것은 꼭 고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앞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거든 소득이든 기본적인 삶이 가능한 기본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노인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 사회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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