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오후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전투기·폭격기 12대를 동원해 시위성 편대비행을 했다. 오전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12일간 여섯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세적 비행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북한은 이달 16일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후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 시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도어스테핑에서 “한미일 3개국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합의 폐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정찰 활동을 금지했다.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해안포·함포 사격을 중지했으며 남북이 GP 11곳씩을 철거했다. 당시 우리는 60여 개, 북한은 160여 개의 GP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합의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연대급 이상 실기동 훈련과 3대 한미 연합 훈련은 중단됐다.
하지만 북한은 9·19 합의 이후에도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는 등 수없이 약속을 어겼다. 2020년 5월 남측 GP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한 달 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이 해안포를 마구 발사해도 연평도 등에 배치된 우리 부대는 포를 배에 싣고 육지로 나와 사격 훈련을 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9·19 합의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는 사이에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도발 행위를 반복해 합의를 무력화했다. 북한이 먼저 9·19 약속을 파기한 셈이니 우리는 더 이상 합의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평화를 지키는 힘은 평화 호소가 아니라 압도적인 군사력 확보와 굳건한 안보 동맹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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