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부터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투자까지 사기 범죄에 악용되면서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식 투자를 빙자한 ‘리딩방’은 물론 고전 수법인 ‘땅 쪼개기’에 가상화폐 ‘끼워팔기’ 등이 복합된 신종사기 사건마저 등장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경기 활성화 시기보다 침체 때에 사기 사건이 한층 증가한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기사건은 1만705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만6875건)보다 35.5% 늘었다. 이는 작년 대비 올 1분기 재산범죄 발생 증가율(25.0%)을 10.5%포인트나 웃도는 수치다. 사기범죄는 올 들어 3월까지 절도(3만8918건)·횡령(1만3458건)·손괴(1만2729건) 등보다 많이 발생하면서 재산범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사기범죄가 증가하면서 점차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때 주식·가상화폐 등 투자가 활성화된 가운데서 ‘큰 수익을 원한다’는 투자 심리를 이용해 각종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꾀면서 피해규모만 커지고 있다. 실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최근 김모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총책인 김모씨 등 2명도 추적 중이다. 이들 일당은 강원도 철원 일대 야산에 복합리조트를 개발한다며 투자자들에게 1평씩 땅을 쪼개 팔았다. 해당 지역은 전방 군사 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군 허가가 없이는 애초 개발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땅을 매각하면서 암호화폐인 ‘B코인’도 끼워팔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지역 총책 등을 통해 접촉한 투자자들을 ‘B코인 상장을 바탕으로 철원 일대에 테마를 유치한다’거나 ‘B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연이어 상장한다’는 말로 꾀는 방식이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대부분이 60·70대 고령으로 4000여 명에 달한다. 확인된 피해금액만 393억 원가량이다. 한 경찰서에서는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상품권 가액보다 더 많은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속여 20억원 대 돈을 가로챈 사기범이 체포됐다. 또 한 일선 지방청에서는 ‘코로나 19 국고보조금을 쉽게 받아준다’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등 일당도 수사 중으로 전해졌다.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들에게 일명 ‘꽁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로 꾀어 내 신청하게 한 뒤 수수료만 챙기는 방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브로커는 말그대로 ‘대(對)정부 사기꾼’으로 국가·국민을 동시에 울리는 범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이 잘못 쓰일 경우 실제 필요한 국민에게는 혜택을 부여하지 못한다. 게다가 자영업자 등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기존 보조금 반납에 벌금까지 부과받는 등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심지어 재판에 넘겨지는 극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전문가들은 ‘눈 앞에 이익에 이끌린 잘못된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선행 연구를 보면 경기 불황으로 변동 가능성이 큰 시기에 사기범죄가 증가한다”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 감소로 ‘단 번에 큰 돈을 벌자’는 한탕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는 데다 사기꾼들이 피해자를 기망할 수 있는 소재마저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투자 열풍의 한 가운데 선 ▲주식·가상화폐는 물론 ▲전세난 ▲온라인 마켓 등 비(非)대면 거래 증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늘어난 정부 보조금 등까지 이른바 ‘사기꾼’이 피해자를 속일 소재가 늘면서 덩달아 사기 사건도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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