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조 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별 임금체불액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년부터 22년 8월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과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체불신고액은 1조 1679억 원, 1조 5억 원으로 총계 대비 비율 각각 73.7%, 74%를 차지했다. 올해 8월 기준 누적 체불액도 8800억 원 중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75.3%로 파악돼 업계 전반에 만성화된 임금체불 구조에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30인 이상 사업장 임금체불 비율은 26.1%, 25.9%에 그쳤다.
임금체불 관련 신고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년 19만 6547건, 21년 16만 304건으로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87%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총 2,413건 중 1,782건(74%)도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일영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중소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9%이며, 전체 기업 종사자도 81.3%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만큼 중소기업 임금체불 문제는 국가적 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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