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이 적절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등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자산 상위 100대 기업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경영권 방어 조항을 채택한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8곳 가운데 7곳은 상법상 이사 해임 특별결의 요건(주주총회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조금 강화한 수준에 그쳤다.
글로벌 경제 위기 쓰나미가 몰려오는 가운데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파고는 더 거세지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20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웨비나에서 “달러화가 10~15% 정도 더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 위기 태풍 속에서 경영 환경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이 올해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41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차환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액만 1조 3400억 원에 달한다. 고금리 탓에 회사채 발행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는 기업들이 적대적 M&A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데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해외 경쟁 기업들이 차등의결권(지배주주에게 보통주의 몇 배에 달하는 의결권 부여), 포이즌필(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새 주식 매입 권한 부여), 황금주(기업의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권리를 가진 주식) 등의 수단으로 경영권 지키기에 나서는 것과 대비된다.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다 보니 M&A 공격에 맞서 자기주식을 매수하느라 아까운 자금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다. 경영권 공격 및 방어 세력이 대등하게 경쟁하려면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부여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경영권 흔들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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