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임기 내 270만 가구 주택 공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한다’는 35.2%, ‘잘못한다’는 56.4%의 비율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임기 내 신규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것’이란 응답이 71.8%로 ‘가능할 것’이란 응답(21.9%)의 3배를 넘었다. 모든 구간(성별·연령·지역·주택유형·소유형태·가구소득)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이번 정부의 임기 내 270만 가구 주택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예산이 옮겨가는 국토부 예산안이 불합리하다는 평가도 50.3%로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부정평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61.1%가 이번 국토부의 예산안 수정이 불합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질문에 초과이익이 과도하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로 나왔다.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더 높은 것이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거주자의 59.2%가 초과이익을 강력히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46.2%로 부정 평가 36.7%보다 8.5%포인트 더 높았다. 하지만 18세~29세 구간에서는 49.3%가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지역별로도 대구·경북(43.0%), 광주·전라(46.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통해 점수를 산출하고 있는 현행 청약가점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49.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0대 이하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지금의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50대 이상의 경우, 현행 청약제도 하에서 주택 청약에 성공했거나 이미 다른 경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에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집값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고, 너무 내렸다가 9.1%, 아직도 거품이 끼어있어 비싸다는 응답이 76.1%로 가장 높게 나왔다. 주택유형별로도 자가(73.9%), 전세(81.0%), 월세(81.4%) 구분 없이 모두 지금의 부동산 시장가격이 비싸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필요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실수요자에 대한 내집 마련 지원‘이 30.3%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주택자 규제 강화’ 29.4%,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원’ 16.2%,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12.6%, ‘부동산 공급 확대’ 8.9%가 뒤를 이었다.
허 의원은 “현 정부의 분양 위주 정책, 재초환 완화 정책 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가운데, 내 집 마련과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온고지신하라는 뜻으로 분석된다”며 “집값 하향 안정화를 기조로 원도심과 신도심 등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19일 이틀간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산 100%로 진행됐다. 표본수는 1032명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표본추출은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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