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김근식을 막아야 한다’며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거나, 배달대행업·대리기사에 대한 고위험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준수사항 위반 등 재범 기미가 있을 때 즉각 치료감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보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들이 배달대행업·대리기사로 취업하는 걸 제한하는 등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성범죄자의 경우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된다. 현재 배달대행업 조사 제한은 담은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4건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이를 적극 지원하라는 취지다. 또 법무부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전국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청구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한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출소해 전자감독을 받는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반면 국내는 현행법에 따라 살인범 외에는 치료감호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규율에 의해서라도 성범죄자들이 갱생의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즉시 보호감찰을 받게 하는 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소→준수사항 위반→치료감호’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재정적 확립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사회 밖으로 나올 때 무차별·다층적 보완처분을 부과할지, 위험도가 높은 이들을 시설 내에서 처우받도록 하는 등 갱생 다리를 만들어줄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준수사항을 거이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스스로 재범위험성을 드러낸다면 즉각 치료감호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개정 대상이 소아성애자만이라는 건 다소 아쉽다”며재범위험성 등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보완처분 수준을 달리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범가능성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지 또는 낮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밤에만 시설에서 머무는 등 보완조치 수위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자발찌와 1대1 보호관찰로 출소 이후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들 과정에서 먹이감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게 포착된다면 곧바로 치료감호 조처해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치료감호 중 약물·심리치료에 적극적이라면 가출소하게 해 기회를 주고 반면 사회에 나왔어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치료감호하도록 하는 등 과정을 통해 이들이 갱생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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