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 먹통(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인프라 관리부터 플랫폼 독점 문제까지 폭넓게 겨냥한 규제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플랫폼 대표 기업인 네이버의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총책임자(GIO)는 “해외 역차별 해소가 선행조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종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낮출 것이라는 논리로 사실상 규제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이 GIO는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의원이 “(먹통 사해 후) 다양한 형태의 법적 근거들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 논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GIO는 “이용자에게 더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협력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한 가지 선행조건은 이용자 정보보호와 해외 업체와의 차별 (문제) 없이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면 좀더 서비스 제공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용자 정보 유출과 해외 역차별 우려는 2년 전(플랫폼 규제 추진 때도) 반대 논리긴 했다”며 규제당국인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너무 작은 업체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법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박성하 SK C&C 대표도 “데이터센터 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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