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떼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로도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인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방안이 초·중등교육계와 시도교육감의 반발로 인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세를 별도로 신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자 "교육재정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을) 초중등에서만 끌어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처를 설득해서라도 고등교육의 시급한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5·31 교육개혁 당시 대학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 후보자가 부실대학 양산에 책임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 제가 누구보다도 강하게 10년 후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에 대비해 설립준칙주의와 함께 퇴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있어서 설립과 퇴출이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아쉽게도 퇴출 제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대학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퇴출 정책이 빨리 도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늦춰진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지방 대학의 재정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의에는 '규제 혁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새로운 산업 수요가 많이 있고 이것이 계속 중앙에 집중돼서는 지역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지역 신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런 것들을 규제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의 좁은 테두리 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사업 간 벽을 허물고 규제개혁과 함께 지원할 수 있다면 지역 대학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평소 대학 관련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낸 뒤 국무총리실로 편제해 최소한의 규제와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영국이 2009년 혁신과 산업, 대학지원·규제개혁 부서를 통합한 기업혁신기술부(BIS)를 설치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과 혁신 업무를 한곳에 모아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직 시절 추진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정책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보완해 나가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양화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또 다른 방향은 개별화"라며 "모든 아이들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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