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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산성 개선 없으면 성장률 0%대 추락한다”는 경고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50년에 0%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약화돼 2050년에는 성장률이 0.5%로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평균치(0.7%)에서 일부 반등해 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했다. 그러나 구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산성 증가율이 0.7%에서 정체할 경우 성장률이 0.0%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잖아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1970년대 10%를 넘었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7%대, 1990년대 5%대 등으로 계속 낮아져 현재 2%대까지 하락했다. KDI는 앞으로 5년간(2023~2027년)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예측했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2030년 잠재성장률이 0%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당장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내년 성장률을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8%, KIF는 1.7%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가려면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42.7달러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9위로 하위권이다.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규제 사슬, 경직된 노동시장 등으로 혁신이 막히고 고비용·저효율 산업구조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 과감한 구조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성장률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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