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이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까지 재건축의 물꼬를 터주면서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집값 자극을 우려해 서울 주요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조절해오던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압구정·성수 등 나머지 지역의 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면서 규제 완화의 운신의 폭이 커진 정부가 정밀안전진단 완화 등에 나설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안에 따르면 1980년대에 준공된 총 14개 단지, 2만 6629가구로 이뤄진 목동 신시가지는 최고 35층, 5만 3000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서울시는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를 각각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각 단지별 재건축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통과로 목동 재건축사업의 큰 그림이 그려졌지만 곧바로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 유일하게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과한 6단지를 제외한 13개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단계에서 막혀 있다. 9·11단지가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탈락하자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나머지 단지들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서류 제출을 미루는 식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해당 단지들은 올 12월 초 내놓을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 폭을 본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정밀안전진단과 이번 지구단위계획 통과는 아예 다른 사안”이라며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얼마나 정밀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느냐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지 정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단지들도 규제 완화안이 12월 초에 나오는 만큼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단계를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이날 6단지는 서울시가 통합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정비사업 방식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6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면서 6단지의 정비사업 개별 추진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안 마련 및 통과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모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속도가 빨라지며 지구단위계획 통과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어지면서 지구단위계획 마련을 위한 여건이 조성됐다.
하대근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 대부분이 2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고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은 시간문제인 만큼 가이드라인인 지구단위계획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번 목동 지구단위계획 통과는 국토부가 정밀안전진단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 발표에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서울시라도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서울시가 은마·여의도에 이어 목동까지 상징적인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사업 걸림돌을 치워주면서 다음은 비슷한 규모의 노후 단지인 상계·중계동 등에 대해서도 같은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통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밀안전진단·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처럼 기존의 정비사업 저해 요인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길게 볼 필요가 있다”며 “오늘 목동 지구단위계획 통과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이 바로 탄력을 받거나 목동 내 단지들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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