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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 때가 유일한 나토 ‘집단방위 5조’ 발동, 폴란드 피습에 재연되나

우크라 국경 6㎞ 떨어진 폴란드 마을

러製 미사일 2발에 피격, 민간인 2명 사망

러시아는 "우리가 공격한 것 아냐" 부인

'G20 참석' 바이든, 주요국 정상과 긴급 회동

"고의 공격이냐, 사고냐 판단이 '대응 수위' 정할 듯"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6㎞ 떨어진 폴란드 프르제워도우에서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공격을 받은 잔해들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이 15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 내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 폴란드는 즉각 나토 측에 ‘공동 방어’를 요청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고, 미국도 사태 파악에 착수했다. 상황에 따라 나토가 2001년 미국 본토가 공격 당한 9·11테러 때가 유일했던 조약 5조, 즉 ‘집단 방위’를 발동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불의의 습격을 받은 폴란드 사례가 자칫 ‘확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폴란드 라디오방송 ZET는 이날 경로를 벗어난 미사일 2발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6㎞ 가량 떨어진 폴란드 동부 마을 프르제워도우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권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경고 연설을 한 나토 최전방이다. 또 폴란드는 러시아군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를 지원하기 위한 병참 기지 역할도 맡아왔다.

폴란드는 즉각 나토 측에 ‘상호협의조항’ 발동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나토 수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동맹들과 긴밀히 상의 중”이라고 했다.

미국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폴란드 미사일 피격과 관련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려스럽다”고 말하면서도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적절한 그다음 조치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폴란드 피격 사실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분명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미국과 나토의 대응 수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폴란드 측은 현재로서는 나토 조약 4조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조는 ‘동맹국은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 받을 때마다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다른 회원국이 자동 개입해 공동 방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나토 조약 5조와는 구별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나토 조약) 5조는 9·11테러 때 딱 한 번 발동된 적이 있다”며 “발동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만장 일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나토가 ‘무대응’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을 여지도 없지 않다. 블룸버그는 “폴란드 미사일 피격이 러시아의 고의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토의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는 “(폴란드 미사일 피격은) 러시아 무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나토 및 G7 정상들과 긴급 회동을 갖는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폴란드 정부의 미사일 피격과 관련한 진상 조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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