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연금특위는 자문위를 중심으로 내년 1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민간자문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연금 전문가 16명이 속한 자문위는 소득 보장 강화, 재정 안정, 구조 개혁, 제도 전반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하며 연금 개혁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자문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연금특위는 자문위 출범을 시작으로 연금 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다음 달 31일까지 연금 개혁 방안을 설정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 연금 개혁 방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4월 30일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기구 신설도 검토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연금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기구를 논의 중”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견인하는 회의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다만 “연금 구조가 복잡해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설계를 초안으로 내놓고 타협할 건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안을 토대로 회의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자문위의 개혁안을 바탕으로 협의하자고 강조했다.
자문위 중심의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자문위가 연금 개혁안을 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연금은 이해 당사자가 전 국민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자문위 구성 과정에 대해서도 “교섭단체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금특위는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모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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