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속에 친환경, 사회적 가치, 투명 경영, 인권, 안전 등의 이슈가 무역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처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요.”
서울경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ESG행복경제연구소와 함께 ‘퍼펙트스톰 속 무역장벽으로 다가오는 ESG’를 주제로 연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전문가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매개로 한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화가 엿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사위의 키맨인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대표)은 “유럽과 미국이 ESG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다”며 “우리도 그 룰을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는 있겠지만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ESG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만이 영위하는 게 아니어야 한다”며 범국가적 노력을 강조했다. 정부가 마케팅 차원의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방지하면서 실질적 ESG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 중립 연구개발(R&D)을 통해 혁신 기술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부열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장은 “국가 R&D에 저위험·저수익의 ‘나눠 먹기’식 연구가 많다”며 “세상을 바꿀 만한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국가 R&D 시스템의 대혁신을 촉구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요금의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지적도 나왔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8.6%)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1.3%)에 크게 못 미친다”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를 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 잡는 RE100(신재생에너지로 100% 충당)에 포함되지 않는 원전 확대로만 정책의 방향 추가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어 “전력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고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에너지 요금 구조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나라 린노알미늄 경영기획실장은 “ESG 이슈가 대두되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탄소국경세(탄소국경조정제)나 RE100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전기차 회사와 태양광발전소 등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RE100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날 정부에서도 ESG가 국가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면 훗날 더 큰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며 “내년부터 유럽의 탄소국경세가 시범 적용된다면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국경세는 유럽 외 기업도 유럽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 철강·알루미늄·시멘트·플라스틱·유기화학품 등 9개 품목에 대해 시범 적용될 예정이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장 정책관은 “정부는 원산지에서 탄소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해줄 것을 유럽연합(EU)과 협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그 수입으로 탄소 중립 설비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행(내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정비,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과 기업이 먹고사는 생업이 달린 문제”라며 “미국과 유럽이 탄소국경세 등 ESG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한계 돌파 R&D 프로그램 예비타당성 검토 통과에 따라 앞으로 5년간 9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서 혁신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2차전지, 수소, 전력 반도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의 기술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EU와 미국 17개 주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동남아·중동·남미 등에서는 상당 기간 내연기관차가 존속할 것으로 보여 하이브리드차 기술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날 산업부와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나 연비 규제 등을 둘러싸고 일부 의견 차를 보였다.
김 소장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다가 실패할 수 있다”며 “탄소 중립 과정에서 민간 주도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