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을 위해 유엔 안전보상이사회가 소집됐으나, 서방 국가들과 중국 및 러시아 간의 입장차만 노출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으며 안보리 무용론은 확대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와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 17일 북한이 뻔뻔스럽게 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것은 올해 북한의 8번째 ICBM 발사이자, 전례 없는 63발 탄도미사일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또 "안보리가 단결해 대응하기 전에 얼마나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느냐"면서 "북한은 너무 오랫동안 안보리의 대응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나 이번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 원인으로 미국의 군사 훈련 등을 언급하며 안보리 차원의 제재에 반대했다.
장쥔 중국대사는 "(북한과) 대화로 복귀하기 위해 미국은 신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들과 미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여 북한이 그에 따라 예상대로 행동한 것"이라면서 미국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처럼 대북 제재를 둘러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하겠다고 밝혀 향후 채택 가능성이 주목된다. 의장성명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국은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며 "안보리의 모든 동료들이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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