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23일 “에너지 소비의 효율을 높이고 누적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해결하려면 큰 폭의 요금 인상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지금보다 최소 50% 이상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소비를 자랑하지만 전력효율은 최하위권인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처럼 전기료를 찔끔찔끔 올리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한 ‘자이언트스텝’ 같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손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16회 에너지전략포럼’의 주제강연자로 나서 “2015년 유가 하락과 맞물려 전 세계가 에너지 설비 투자를 크게 줄였지만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만큼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인 탓에 대외 충격에 가장 취약한 수급 구조로 에너지 위기에 맞서야 해 정치 논리로 요금을 억제하는 식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을 맡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요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올해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내년에도 올해 인상 폭 이상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기반한 요금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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