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6개월간 276건 규제 풀었지만 '산 넘어산'

갈길 바쁜 '규제개혁위·혁신추진단'

1010건 폐지 목표에 27.3% 달성

韓 "규제 발의안 영향 검토 제도 필요"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직접 발표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습. 연합뉴스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면서 새 정부 규제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십시오.”(한덕수 국무총리 25일 규제개혁위원회)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주재할 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규제 해소를 위해 경제단체와 민간 건의를 적극 정부가 수용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 결과 취임 이후 6개월 간 법률 개정 과제 18건을 포함해 276건의 규제를 없애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규제 ‘쓰나미’ 속에 2024년까지 1010건의 규제를 없애겠다는 목표에서는 한참 부족한 27.3%만 완료했다. 목표한 1010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34건의 규제 더미를 더 해체시켜야 하는 형편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한 총리는 ‘규제는 규제를 만든 부처와 사람이 가장 잘 푼다’며 자율권 카드를 내걸었다. 한 총리가 직접 단장을 맡은 규제혁신추진단에 한이헌·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자문단으로 영입한 배경이었다. 추진단은 윤석열 정부 규제 개혁 최상위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덩어리 규제 해체’ 작업에도 힘을 싣고 있다.



추진단을 통해서도 규제 개혁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 총리가 직접 메스를 들었다. 국가 위성 영상 중 고해상도 영상 배포 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해 ‘지도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과 공공 분야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과 쇼핑·헬스케어 등으로 확대한 규제 개혁이 대표적이다. 위성 영상 배포 문제의 경우 15년 동안 실무진 협의에 그쳐 매번 제자리걸음을 반복했지만 한 총리가 직접 관계 부처 장관과 규제 완화의 실타래를 풀면서 2개월 만에 해소됐다.

한 총리는 규제 혁신을 위해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국회에서 규제에 대한 입법도 많다”며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규제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 빠른 속도로 양산되는 규제 법안에 해결해야 할 숙제는 더 쌓이고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한덕수(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규제혁신 추진단 현판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