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예산 삭감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약 46억 원 감액된 대통령실 예산안을 단독 의결할 예정이다. 인건비와 용산 이전 관리 예산이 주된 감액 대상이다. 쟁점이 됐던 경호처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투명성 제고, 상임위 보고 등의 전제를 달기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해 진성준 예결소위원장이 제안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예산 조정안을 단독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 운영위 관계자는 “여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소위원장 조정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정안에 따른 대통령실 예산은 정부안에서 약 43억 원 감액된 958억 원이다.
가장 큰 감액이 이뤄진 부분은 인건비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인원 감축을 고려해 정부안의 5%인 21억 원을 깎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490명에서 409명으로 20%가량 줄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오히려 늘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전액 삭감된 항목도 있다. 민주당은 ‘사회단체 등 국민 소통’에 관한 대통령실 예산 10억 원을 사업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했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를 위한 예산 중 홍보물 제작 예산 1억 원도 삭감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예산 소모를 지적해온 민주당은 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 예산에서는 3억 7000만 원가량을 깎았다. 다만 민주당이 약 30억 원 감액을 주장하며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던 특수활동비는 정부안인 82억 50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건비가 감액된 점을 반영해 고려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 등으로 여야 간 설전이 오갔던 경호처 예산은 감액 없이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건비 조정재원의 내용을 구체화해 인건비 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 취지가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 구현인 만큼 국민과 소통하는 경호를 수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자산취득비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세부 내역에 대한 소위 위원 보고를 전제로 하는 등의 조건을 두기도 했다.
앞서 운영위 예산소위는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이어진 심사에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으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야당 단독으로 예산소위 의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체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부할 경우 정부안이 예결특위로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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