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달 중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등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시장과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채안펀드 추가 캐피탈콜에 나선다. 이번 캐피탈콜은 5조 원 규모로 실시되는데, 이는 지난 1차(3조 원)보다 더 큰 규모다. 2차 캐피탈콜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 출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은행의 예대율 규제도 추가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11종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의 비율로,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확보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시기를 분산하고 물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역시 앞서 다음 달 국고채를 동월 기준 4년 만에 최저치인 3.8조 원만 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표한 정책 시행 시기를 내년 2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5조 원 확대하고, 미분양 PF 대출에 대한 보증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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