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안 심의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연이틀 당정 협의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복합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파업은 중지돼야 하고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단연코 지났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어 화물연대 노조를 향해 “복귀하지 않으면 일몰에 대한 여야 협의도 진행할 수 없다”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전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거부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레미콘 업계에 이어 건설업계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성 의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계가)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빨리 타결을 해달라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줬다”며 “또 법 원칙에 맞게 엄정 대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량 파손 등 물리력 행사에 보상을 요청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장은 “이 상태로 가면 골든타임 놓치기 때문에 동절기 추위를 대비해 빨리 골조나 공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건설업계는 국가 계약법 개정을 통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부담을 덜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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