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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4곳 “규제로 애로 경험”…고용·노동 규제 가장 많아

중소기업 절반 이상 규제로 신규 사업 진출 어려움 겪어

중소기업에 부담이 큰 규제 응답 비율.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규제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고 부담되는 규제로 고용·노동 분야가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9월 중소기업 352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4.6%는 규제로 애로 사항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규제로는 고용·노동 분야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금조달(15.6%), 기술 개발·사업화(11.6%), 환경(7.4%), 세제(6.1%) 등 순이었다.

규제 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비용·행정 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인 55.1%는 규제로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된 요인은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31.0%),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적용기준 미비로 인한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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