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6일째 이어가던 총파업을 9일 오후 전면 철회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일관된 대응과 정치 파업에 대한 여론의 외면이 파업의 동력을 떨어뜨린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노정 구도는 앞으로 더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안전운임제’도 여야 간 입장이 달라 최종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2211표(61.84%)로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나선 지 15일 만이다. 화물연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해 집단 운송 거부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18년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불법행위에 대처하면서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노정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장기간 총파업이 이어졌고, 결국 산업계에 3조 원대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생채기가 적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 여당이 처음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이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관련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 여당이 11월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하기는 했으나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제안은 무효화됐다”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정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대화를 외면하고 강경 대응만 고집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총파업 기간 동안 정부는 수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진행했지만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화물연대 깨기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