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이 이번 월드컵에서 4강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공격 축구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학기술 분야도 이렇게 새 길을 개척해 존경받는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4일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제적으로 ‘윈윈’을 꾀할 수 있는 리더국이 돼야 한다”며 “국가전략기술과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해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이날 연 30조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연구자 제안 기초연구 비중을 줄이되 국가전략기술과 탄소 중립 기술 개발에 20~30%를 쓰기로 했다. 이는 기술 패권, 기후위기 시대 기술 주권을 확보해 국가의 생존과 미래 생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과기부가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해 40여 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이행하기로 확정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우리는 국가 R&D 투자 등 양적 지표가 세계적 수준이고 논문, 삼극 특허 등 성과도 우수한 편이나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기후위기 기술 등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 인력과 역량 감소, 퍼펙트 스톰(대형 복합 위기)에 따른 민간 R&D 투자 둔화, 대학·출연연 연구 성과와 기업 수요 간 불일치 등의 우려도 지적됐다.
특히 정부 R&D 예산의 40%가량을 쓰는 정부출연연구원 등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 폐지라는 진일보된 방침을 세우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과 인력 활용 측면에서 여전히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은 점은 옥에 티로 꼽힌다. ‘자유’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철학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출연연 자율권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돼야 한다. ‘국가 임무형 연구를 강조하면서도 출연연 연구자들이 대학 등 다른 연구자와 경쟁을 통해 연구비를 수주하는 프로젝트 기반 연구 수주 경쟁 시스템(PBS)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이와 함께 자연계 등 기초과학계에서는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현 정부는 전 정부에서 연구자의 제안을 채택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초연구비가 2조 5000억 원 선까지 두 배나 늘어나는 과정에서 R&D 지원 과제가 잘게 쪼개졌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 성과의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했고 가뜩이나 긴축 재정을 하는 마당에 이를 손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정부의 R&D 과제는 2017년 6만 1280개에서 지난해 7만 4745개로 늘었는데 이는 기초연구 과제가 2016년 1만 2000여 개에서 올해 2만 4000여 개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청년 연구자에게 5+5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국가 임무형 연구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그 방편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을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뒤진 분야가 많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은 혁신 선도(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첨단 모빌리티), 미래 도전(우주항공·해양, 첨단 바이오, 사이버 보안, 수소), 필수 기반(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 기술이다.
정부는 R&D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 3.53→4.8%, 삼극 특허(미국·유럽·일본 동시 특허) 3057→3500개, 첨단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 7.5→10%도 달성하기로 했다.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 조정, 핵심 연구 인력 확충, 초중등 수학·과학 역량 강화, 기업 R&D 지원 체계 고도화, 규제 혁신, 산업별 민관 R&D협의체 상시 운영, 민군 협력 확대, 기술 기반 창업 지원, 지방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기본 계획(2023~2032년)을 수립하고 기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효율 22→30%, 그린수소 수전해 기술 경제성 확보,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 톤당 60→30달러 감축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 기간 태양광 발전 효율의 경우 최소 3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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