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상당수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핵심광물 별로 특정 최대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가 주요 경쟁국들 중 가장 높아 공급망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필수적인 8대 광물 중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탄산리튬(89.3%), 황산니켈(59%) 등 5개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 비중이 경쟁국 대비 가장 높았다.
일례로 탄산리튬의 경우 한국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칠레로부터 89.3%를 수입했다. 일본(80.7%), 중국(69.5%), 독일(68.3%)의 경우 칠레산을 가장 많이 수입한 건 마찬가지지만 비중이 한국보다 적었다.
한국은 핵심광물별로 수입 1위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치가 77.1%에 달했다.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다투는 일본(66.5%), 중국(60%), 독일(51.1%) 등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주요 수입국 별로 보면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중 탄산리튬(칠레)과 황산니켈(핀란드)을 제외한 6개 품목에서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5개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았지만 비중은 한국보다 낮았다. 독일의 경우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천연흑연 하나 뿐으로, 그나마도 비중이 29.6%로 낮았다.
이차전지 주요 생산국들은 모두 중국에 수입을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중 한국은 대중 수입의존도가 58.7%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일본은 41%, 독일은 14.6%였다. 한국의 8개 핵심광물 전체 수입액 중 중국 비중은 2010년 35.6%에서 10년 새 23.1%포인트나 늘었다. 중국의 경우 이차전지 핵심광물을 가장 많이 들여오는 나라는 칠레(38.3%)였다.
보고서는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총 수입액도 일본과 함께 주요 경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 전체 수입 규모는 2020년 기준 10억 6000만 달러로 일본(11억 3000만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4억 8000만 달러, 독일은 1억 8000만 달러다.
보고서는 최근 첨단산업분야 자국우선주의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요인이 가중되는 만큼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입법 논의 등 핵심 자원을 경제안보 이슈로 다루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한국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서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이 미국의 IRA 보조금 요건(40%)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로부터 탄산리튬 89.3%를 수입하고 있지만 나머지 광물은 미미한 수준이다. 탄산리튬을 제외한 7개 품목의 총 수입액 중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의 비중은 10.1%에 불과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핵심광물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결집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는 한편 기업은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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